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단순한 예산안을 넘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입니다. 특히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과 주한미군 감축 제동 등 한국에 매우 유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블로그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안보·산업 특보] 미 국방수권법(NDAA) 통과! '마스가'와 주한미군 유지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안보와 조선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긴 한국 관련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 '마스가(MASGA)' 프로젝트: K-조선의 화려한 미국 진출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원입니다.
투자 우선권 부여: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만들 때, 한국과 일본 기업에 특별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현재 미국은 군함을 만들고 수리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건조·수리(MRO)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사는 미국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기대 효과: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방산 시장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 🛡️ 주한미군 28,500명 "함부로 못 줄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우려됐던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의회가 확실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 사용 금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5년 만의 부활: 이 조항은 바이든 정부 시절 삭제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병력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견제 장치입니다.
단서 조항: 물론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해제될 수 있지만, 과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일방적인 철수는 어려워졌습니다.
3. 🕹️ 전작권 전환 및 확장억제 강화
전작권 전환 속도 조절: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넘길 때도,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졸속 추진 등)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핵우산 재확인: 미국의 핵 억제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 한 줄 요약: "미국은 우리 조선 기술을 원하고, 의회는 안보 불안을 원치 않는다"
이번 NDAA 통과는 한국 조선업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안보 측면에서는 주한미군 유지라는 안정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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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수혜를 입을 구체적인 조선 관련주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의 예외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은 미 국방수권법안의 구체적인 가결 소식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 유지 및 전작권 관련 내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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