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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26. 04. 14 분석가: Finders 💉 1. 왜 지금 매점·매석을 금지하나?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주사기 생산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입니다. 생산량 견조: 원료 우선 배정 조치 덕분에 3월과 4월 생산량은 2월 대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통의 병목 현상: 생산은 원활하지만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물량이 실제 의료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는 유통 단계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제품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고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 2. 매점·매석 판단 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14일 자정부터 적용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 일반 주사기, 주사침, 치과용 제품, 인슐린용 제품 등 고시에 명시된 구체적인 종류들입니다. 보관 물량 제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 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판매 행위 제한: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 금지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평균 대비 110%를 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금지 ⚖️ 3. 위반 시 처벌 수위: "최대 징역 3년"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행정 및 부가 조치: 시정명령은 물론,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나 추징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향후 대응 및 감시 체계 정부는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단속과 점검에 나섭니다. 신고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