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의 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의 요구'와 '사법 독립'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낼까?
🏛️ 사법개혁의 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의 요구'와 '사법 독립'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낼까?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가 개최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관대표회의의 주요 논의 안건 2025년 12월 8일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는 크게 2가지 공식 안건 이 상정되었습니다. 1.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이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담고 있으며, 총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기대 반영: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 상고심 제도 개선 과 사실심 강화 방안 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법관들의 다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최근 추진되는 법관평가제도 변경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급한 개편 우려: 단기적인 정치권의 논의나 일시적인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 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원칙 확인: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 그리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 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의견 요청 안건 (주요 개혁 법안) 이 외에도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