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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inders 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와 관련하여, 정부가 오늘(9일) 중요한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거래 시 행정 절차로 인해 억울하게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핵심 내용을 Finders 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핵심 변경 사항: "잔금일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원래대로라면 5월 9일까지 모든 양도 절차(잔금 및 등기)를 마쳐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을 통해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완화 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만 하면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 :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약 15영업일)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5월 9일 전까지 허가를 받기 어려워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2. 지역별 양도 마감 기한 (허가 신청 후) 5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쳤다면, 허가 이후 실제 양도(잔금)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지역 양도 마감 기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026년 9월 9일까지 (4개월 이내) 신규 조정대상지역 작년 10월 지정 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 (6개월 이내) 주의사항 : 반드시 5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은 후 위의 기한 내에 양도를 마무리해야 혜택이 유효합니다. ⚖️ 3.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절차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일 기준의 혜택 적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추진 일정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중으로 즉...

 안녕하세요, Finders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 및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라"는 도덕적 권유를 넘어, 자본주의의 원리에 기반한 **'제도적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도덕적 의무가 아닌, 경제적 선택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거나 도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자본주의적 본능: 사람들이 집을 사모으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책임: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투기꾼의 문제라기보다, 투기가 이익이 되도록 방치한 세금, 금융, 규제 등 정부의 제도 가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2. "투기가 불가능한 시스템 설계"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제도 설계: 과거와 같은 투기적 선택이 반드시 손실 로 이어지도록 세금과 규제를 촘촘하게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불의의 타격 회피 기회: 현재 다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바뀐 제도 아래에서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정당하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사회적 배려'라는 설명입니다. 3. 모델은 '싱가포르', 목표는 '투기 근절'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이 높으면서도 투기 통제에 성공한 싱가포르 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지: 국토가 좁고 소득이 높아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청년의 희망: 주택 투기를 '망국적 행위'로 규정하며,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투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가장 강렬했던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