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라고 연금 깎는 건 불합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시정,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Finders 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민생 현안 중 하나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강력한 시정 의지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그동안 기초연금을 깎았나요? (현행 제도)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부부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감액 내용: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부작용: 이 때문에 연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상으로만 갈라서는 '위장이혼'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컸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시정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X(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으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닙니다" :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위장이혼까지 유도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인 빈곤 해결이 최우선 : 대한민국은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근본 원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보다 민생 : 감액 지급의 이유가 재정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가급적 시정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책이 시정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부부 가구의 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령액 증가 : 20% 감액되었던 부분이 복구되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매월 수십만 원의 추가 소득 이 발생하게 됩니다. 삶의 질 향상 :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인 기초 소득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되면서, 노인 자살 예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