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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 환급 지원

사업 개요 및 목적

사업 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

지원 규모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2가지 요건)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조

업종	연매출액 기준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월 보수액: 보험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지원 절차

01

고용보험 가입, 지원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소진공

02

지원자격 확인

소진공 (소상공인)

03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04

고용보험료 지원

소진공 → 신청인

신청·접수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가입자)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접속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온라인:**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후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및 신청
• **변동신고:** 기준보수등급 및 지급계좌 변동 시, 변동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go@semas.or.kr) 제출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80%)과 광역지자체(10~20%) 중복지원 시, **월 보험료 최대 100% 환급 가능!**

✅ 지원 광역지자체 (총 16곳)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복지원 절차

01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을 한 번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total.comwel.or.kr / 문의 1588-0075)

02

고용보험료 지원 추가 신청

광역지자체 (문의: 소상공인24 화면 하단 지도 참조)

03

고용보험료 60%~100% 환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역지자체 → 소상공인

* 개별 지자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소상공인24 (sbiz24.kr)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id$ 중소벤처기업부